논란이라면 논란일 수 있는, 전북교육감 김승환교육감의 글 전문…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전북지역 학생들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는 글이 대부분의 언론에는 이렇게 기사화 되었다.
기사의 제목 그 자체로 보면, 헌법에서 명시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교육감이 쓴 글의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때, 개인적으론 김승환교육감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의 수장이자 관료이기 때문이며,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본다. 특히나 공고/실업고의 취업율이라는 KPI를 고려한다라면… 공고(현재 마이스터고니 무슨 특성화고니 하는)에서는 학교의 취업율 100% 성과를 위한 쉬운 방편으로, 대기업에 기대어, 대기업공장으로 학생들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산업보건환경이 열악하고 심각한 위해요소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업/공장으로 어린학생들의 취업을 독려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방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 멀리 않은 시절에, 공돌이/공순이들이 어린나이에 대기업의 공장에서 싼 값으로 일하면서 산업발전을 이루던 시대에 ‘차떼기'라는 것이 있었다. 대기업이 지방의 시골지역을 돌면서 공고/상고 졸업예정인 어린학생들을 버스에 실고 무더기로 데려가던, 마치 배추밭 밭떼기처럼(표현이 좀,,,ㅎㅎ)
현재는 그 양상이 바뀌었겠지만, 김승환교육감이 반도체공장에 학생들 취업시키지 말라고 한데는, 반도체공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백혈병등의 이슈도 있으므로 학교의 취업율이라는 실적에 쫓겨 학생들을 그런 공장에 취업하도록 학교/교사들이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
물론,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다. 어린 학생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등의 반도체공장에 취업하겠다라는 것을 막을 권리도, 권한도 없다. 그렇다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적극 나서서 특정기업에 협조하거나 취업을 독려할 필요는 없다. 이건 반기업적인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글쓰다 보니 김승환교육감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물론 교육감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이번 논란에 빗대어 드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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