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의 신화와 그 위기 ;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부의 양극화. 과거에는 신분이 세습되었지만 이제는 부와 학력이 세습화 되는 사회; 승자의 오만함과 패자들의 굴욕감. 그들 사이에서의 팽팽한 긴장감... 인간사회의 계급구조, 계급적 불평등, 계급간의 갈등. 이러한 현상이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오고 있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해결 되지 못할 문제 일 수 있다.
마이클 샌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 또는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기회의 평등은 부정의를 교정하는 교정 원칙이지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적절한 이상이 아니다. 문제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조건의 평등을 제공, 보장하는 것 , 그리고 겸손과 겸양의 미덕.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자, 모욕의 감정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이다" 라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자본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통제가 아닌, 엘리트 지배계층의 내면의 심리적 해법.. 이는 전형적인 미국 자유주의자(American Liberalist)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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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 인식과 해법에 대한 샌들의 입장은 케이스로 토마 피케티의 그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 샌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사례와 계급간의 격차에 대한 근거나 내용은 브랑코 미라노비치의 "코끼리곡선" 사례나 『세계불평등보고서 - 2018 불평등의 수량적 분석』 등에서 충분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인식틀은 약간 다르다. 피케티의 인식틀과 해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불평등한데, 각각의 불평등 체제는 실제 지배계급의 구성도 다르고, 지배계급의 수탈 방식도 다르며,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 하는 방식도 다르다. 나름대로 그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샌들이 지적하는 미국사회의 "학력주의/능력주의"도 그러한 사회/정치/경제적 불평등을 합리화 시키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피케티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본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누진소득세강화, 글로벌자본세. 참여사회주의(노동자참가)"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그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 이다.
하지만 샌들이 제시하는 지배계급의 심리적 도덕률(겸손과 겸양)의 고양이라는 주장과 비교해 보면, 사회제도나 정책을 통해 사회/계급적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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