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론"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간 식당의 TV 화면으로 흘러가던  뉴스 메시지 하나 [이회창 - "민주당 무상복지는 사회주의"] 를 본 순간 이에 대한 나의 단발적인 반응...을 트윗으로 쏟아냈다.

젠장 "무상복지가 아니라니깐요, 의무복지, 의무복지!! 를 하자구요... 그리고 자본중심주의(Capital-ism) 보단 사회중심주의(Social-ism) 가 당연하지 않나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회보장과 복지에 쓰자고 하는게 포퓰리즘이고 사회주의인가? 그 돈은 형님과 토목건설패밀리, 한나라당의 복지에 쓰라고 낸게 아니다. 내가 낸 세금을 사회안전보장에 쓰자는데 왠 ~리즘, ~주의 타령...

사대강 토목공사에 돈 퍼붓는것 싫어 세금납부 반대운동하면-사실 월급쟁인 원천징수라 안낼 방법도 없다- 당장 온갖 민형사상의 폭력을 휘두를 놈들이... 그렇게 강제로 돈 뺃어가 강부자 복지에 돈 퍼붓는 나라는 사회주의보다 훌륭한 자본주의란 말인가?

아마 지난 한 해 내가 낸 세금만 해도 수천만원... 억대연봉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 그리고 온갖 국세/지방세 포함.. 특히나 간접세의 경우, 저축할 여유 없이 모두 지출했으니(그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대출) 2006년 기준 한국의 간접세 비율 42.7%(자세한 내용은 polymorph's cave 블로그의 글, "뭐?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서민밟고 질주하는 이명박 조세정책 http://blog.ohmynews.com/heaneye/282073)을 적용해 계산해 보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그 많은 나의 세금이 다 어디로?

내가 낸 세금만큼이라도 어린이 의무급식이나 노인복지에 지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