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kim124700: "@ahndragon: [프레시안] "서해 5도 제외시킨 건 박정희…NLL 논란의 불씨" - ln.is/bit.ly/o81S 새누리는 이제 뭐라 말할까???" posted at 21:43:26 July 18, 2013
몰랐다,, 법적으로 서북 5도의 인근 수역은 지금도 법적으로 남한(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니라는 걸... posted at 21:45:01 July 18, 2013
대한민국의 영해법에는 충남 태안반도 소령도 이북해역을 영해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영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네... posted at 21:46:07 July 18, 2013
"우리가 서북해역을 우리나라의 영해로 표기하려면 세 가지 절차가 필요.. 첫 번째는 영해법에 명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해야 하며, 세 번째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기탁해야 한다" - 김종대 posted at 21:46:54 July 18, 2013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8년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우리나라 영해직선기선도 역시 기존 영해법과 동일하게 서북 5도가 빠져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영해 직선기선도를 보면 경기도에는 영해가 없다. 태안반도 앞 소령도에서 직선기선이 끝난다" posted at 21:47:33 July 18, 2013
"한중어업협정에 서해 5도 바깥 수역이 공해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고기를 다 잡아가고 있다. 반면 남북한의 어선은 영해 논쟁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논란은 사실 실체가 없는 논란이다" posted at 21:49:39 July 18, 2013
"영해 논란은 원래 국제법 논란이고 국제법에 기초한 분쟁해결 절차를 준용하거나 유엔 해양협약에 따르면 된다. 그렇게 영해 논란을 부추기려면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말고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제소라도 하라" posted at 21:50:10 July 18, 2013
국제정치에서는 '영해' 대신에 '우리가 관할해온 수역'이라는 정의가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다. '서로가 각자 관할해온'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 간의 합의에 최대치이다. 그리고 그 개념이 훌륭하다.." posted at 21:51:01 July 18, 2013
"NLL이 무엇이냐. 정전협정 직후에 유엔사령관이 분쟁을 막기 위해... 북한에는 비밀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극소수만 이 선의 존재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 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남북한이 서로 충돌할 우려가 크니 이 선을 넘어 북상하지 말라는 것" posted at 21:52:17 July 18, 2013
"다시 말해 분쟁과 교전을 막자는 취지로 만든 선이 바로 NLL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posted at 21:52:37 July 18, 2013
"NLL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지금처럼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공동 어로구역을 하는 기준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가 아닌 경찰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posted at 22:02:17 July 18, 2013
"군대가 아닌 경찰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대와 경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경찰은 평시의 법을 적용받고 군대는 전시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찰은 적을 상정하지 않고 군대는 적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posted at 22:14:19 July 18, 2013
"많은 사람들이 NLL을 지킨다고 하면 바다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따라 함정들이 쭉 늘어서서 계속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그 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면을 통제하는 개념이다" posted at 22:14:30 July 18, 2013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에 봉착한다. 북한은 성능이 낮은 수상함에 의한 도발이 자신들에게 절대 불리한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경비정으로 NLL을 침범하는 무모한 도발을 한 것인가?" posted at 22:15:09 July 18, 2013
"(북한이) 정말 NLL을 무력화하려면 지상의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을 동원했으면 훨씬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함정을 위협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posted at 22:15:32 July 18, 2013
"남한은 왜 NLL 선상에 대형 함정을 죽 늘어서게 만드는 이상한 전술을 고집했을까? 우리 함정의 전투원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데 말이다. 이 두 가지 의문을 놓고 보면 NLL에서 남북 대치는 군사적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 행동들이 아니었다" posted at 22:15:54 July 18, 2013
"제2연평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함대사령부가 우리 함정과 적과의 3k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합참이 중간에 개입해서 "근접 차단기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바로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이상희 중장이다" posted at 22:16:35 July 18, 2013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은 "2함대사령관을 징계해야 한다"며 명백한 해군의 잘못이라고 했고, 연합사부사령관인 남재준 대장도 당시 국정상황실 요원을 만나 "해군이 잘못 기동했다가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인물이 바로 현재 국정원장이다" posted at 22:16:51 July 18, 2013
NLL이 국토선? 인천 앞바다도 우리 '영해' 아니다. 태안반도 소령도 이북 빠진 '영해법'과 서해 분쟁 www.ohmynews.com/NWS_Web/View/a… posted at 22:17:47 July 18, 2013
박정희 정권 시절 얼렁뚱땅 통과된 '영해법', 서해 5도는 미포함. NLL 논쟁은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든 영해법부터 시작, 이명박 정권에서도 서해5도는 미포함해서 유엔에 제출했다고. posted at 22:19:43 July 18, 2013
태안반도 소령도 이북해역, '영해' 선포 안 해. 국제적 권한 없어.www.ohmynews.com/NWS_Web/View/a… https://pic.twitter.com/1Erxl2vZ5M posted at 22:22:02 July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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