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說] (자유독립)국가, 국적, 정치권력의 영토성

2013年10月20日(日)

독립적 자유국가를 유지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 독립적 자유국가라는게 모두에게 타당한 명제라면, 한반도라는 지역의 남반부에서도 "정치적 자유의지"에 의해 별도의 다수의 독립적 국가라는 것을 세우는게 가능하지 않을까?posted at 19:55:57   왜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만 있어야 하는데? 여러 다수의 국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역의 논리라면, 왜 지구에 여러 국가가 있어야돼? 지구엔(또는 태양계엔) 하나의 국가만 있어야 할 수도 있잖아...posted at 20:00:12 한반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속하던, 아님 미(美)제국에 속한 나라인던, 별로 중요치 않아... 동네 양아치가 지배하던, 지역구 조폭이 지배하던, 전국적(전 지구적) 조폭이 지배하던 똑 같잖아. 글로벌한 시대에...posted at 20:07:14  이게 한국우파의 논리인것 같고,,, 좌파는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민족자주국가를 세우자는 논리인것 같고...posted at 20:09:13

그래서, 다시 돌아와보면, 한반도라는 지역에 하나의 국가만 있어야 할까? 아님 다수의 독립적 국가를 인정해야 할까? 하나의 국가든 다수의 국가든, 그게 진정 독립된 자유국가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posted at 20:19:55


[국화와 칼] 이라는 책(여러가지로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에서 이야기 하는 일본의 모습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고대로 느낀다. 한국은 일본의 미니미? 뭐,,,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라면,,,posted at 20:57:09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빼 놓곤 이야기 할 수 없다. 미국의 한반도(남한) 점령은 일본이 패전하여 일본을 점령한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한다. 당시 조선(대한제국포함)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일부분 이었기에...posted at 21:05:24 그래서 남한에서의 친일파는 궁극으론 친미파이다.posted at 21:06:03

이승만이 국적을 "일본"으로 적었다는 징집명령서(면제사유서)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이다. 욕할 필요, 지금의 시점에서 가치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 대한제국(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국적은 일본이었다.posted at 21:10:27  지금 우리가 조선(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듯이...posted at 21:11:10

뭐 과도하게이야기하자면, 과거 전라도가 백제의 땅이었고 백제국이었기 때문에 햔재에도 백제국의 인민(백제국 국적)이다는 주장과도 같은....posted at 21:16:45  극단으로 파고 들면, 우리 조상의 시조가, 족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나는 중국(지금은 사라진 먼 옛날의 그 어떤 국가) 사람인가? 라는 문제와도 같은...posted at 21:21:25

상황이 그러다 보니,,, 특정지역/영역의 지배집단/세력은 그 하위에 속해 있는 집단들에게 忠(충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차대한 문제이다.posted at 21:31:29  특정지역(한반도의 남한)으로 한정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위 구조에 속해 있는 sub-territory에게 까지 동일한 권한을 주기에는 그에게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다간 다수의 지역권력이 생겨 통제력이 약해진다... 아님 상부 향하게 할거냐?posted at 21:34:24

한반도 남부에서의 단일 지역권력에 대한 충성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층 내부에서도 그러한 충성의 상한선을 긋는데 아직은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듯. 상부구조에 대한 충성-일본/미국에 대한 충성-까지 이끌어야 한다라는 세력이 많은 걸 보니...posted at 21:38:10  지역권력으로 남을거냐, 아님 글로벌 권력의 하위구조로 남을거냐는 문제. 즉, 지역 군벌로 남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거냐, 또는 제국의 군현제에 편입되어 지방관으로 근무할거냐의 차이로 보일 수있으나, 기존 지역토착권력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민.posted at 21:41:35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던 자주국방, 자주국가라는 것도, 정치적 프로파갠더일뿐이지,,, FTA, 해외파병 등의 케이스를 보면 결국은 "좌측 깜빡이켜고 우회전한다"라는 말 처럼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posted at 21:48:46  노무현은 어찌보면 남한이라는 지역내에서의 정치권력을-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케이스고, 이명박/박근혜는,,, 그냥 지방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싶을 따름일 수도...posted at 21: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