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단상] 자국민의 권익과 혜택을 위한 제국의 정부

한미FTA, 美보호무역 제물되나 | 기사입력 2009-03-10 10:56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10일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자동차 등 자국내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미국은 한미 FTA 등 기존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이 이미 양국 정부간에 도장을 찍은 FTA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손상이라는 비용을 치를 수 있지만 당장 자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국제사회의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국민의 실익, 권익보다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약속이 중요하다며…. “쇠고기 검역 주권”을 주장하던 우리의 청소년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대한민국의 우파정권 보다 차라리 저렇게 안면 무시하고 ‘자국민의 권익’ 이라는 명분하에 FTA 협정을 뭉개 버리려는... 그런 제국의 정부가 훨 낫다라는 생각… 왜 이리 씁쓸한 기분인지...

| 2009-03-10 12: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