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 봉급쟁이의 감세정책 찬성 주장에 놓인 헛점

재밌는 사실이군... 

소득 상위 10%이에 들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세 감세를 주장한다라는게 제 발등 찍기라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내는 사람은 650만 명 가량으로, 전체 취업근로자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들 가운데 소득이 많은 20퍼센트, 전체 근로자 가운데는 소득 상위 10퍼센트에 드는 122만 명이 근로소득세의 75.7퍼센트를 낸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거나 조금밖에 내지 않는 사람들도 1인당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수치만 보면 "봉급쟁이는 봉"이라는 말에 동조하고 감세정책을 환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자칫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자신에게 돌아올 복지 혜택이 줄거나 간접세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 정남구,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 시대의 창,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