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성요건... | 2008-11-17 22:39:39
오늘자 뉴스 사설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려 유명해진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했다고 한다. 절필의 이유에 대해 그는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밖에”라며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경한 법무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법무장관’의 발언때문에 도대체 범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웹에서 찾아 보았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별개의 개념이란다. 즉, 구성요건에 위법성이 포함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포털 지식인들이 말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책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의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한것으로 구성요건에는 객관적구성요건, 주관적구성요건이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상황,인과관계,객관적 귀속등이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과실과 같은 외부적으로 존재를 알 수 없는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구성요건요소를 말한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책임은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객관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의 행위•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음… 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의 정의와 해석이 어쨌건… 만일, 지식인(들)이 답변한 내용이 잘못되거나 과장, 허위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 나와 같은 법에 문외한인, 선량한 사람을 오도하는 정보를 유포하였다면, 그것 또한 법무장관의 명에 의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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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적부터 미네르바의 신탁은 (그 성격상) 일방적으로 계시되지 않았던가? 그러한 미네르바의 메시지를 전하는 오래된 전령이 '올빼미' 었다면, '아고라'라는 매체는 '미네르바'에게 e-nable된 세계의 새로운 전령이라 하겠다. 전령을 문제 삼으면 전령을 바꾸면 되는데, 이건 도통 '미네르바'의 신탁 자체를 문제 삼으니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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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미네르바'가 사라지면 올빼미들은 어디로 ? 어둠속에서 둥지에 웅크리고 앉아, 사라진 오래된 '지혜'만을 파 먹고 사는가... 혹은 사라진 '미네르바'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함인가...
사실 오래전부터 '올빼미'들에게는 미네르바가 없었는지도 모르지...
미네르바는 미네르바당의 당원으로 판명되다??? | 2009-01-11 21:28:49
뉴스와는 거리를 두고 살다가... 술먹다 미네르바 이야기를 듣고는 웹에서 뉴스를 뒤졌다.
30대, 백수, 전문대졸, 독학으로 경제공부, 짜집기…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미네르바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공격의 촛점은 본래 개인적인 프로파일에 있으니, 그가 설령 미국 MBA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 또는 금융공학의 박사였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이 노리는 최종적 효과는 비슷하겠지…
“짜집기”? 설사 짜집기 했다손 치더라도… 짜집기란 자기의 의견과 논리가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 짜집기란 학자들이 쓰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인용과 논거이다. 단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데 너희는 논문을 요구하는 거냐? 어느 논문이나 책을 봐라… 짜집기하지 않은 글들이 있는지…
공범, 배후 추적…
가다 가다 이렇게 가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은 정말 치욕적이다. 아님 그들은 사이코패스의 집합체?? 이렇게 가다가는 미네르바라는 사람의 실체라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비밀 계조직(다복회와 같은 강남귀족계)의 조직원이거나 혹은 반체제 지하비밀결사, 좀더 나아가 미네르바 당의 당원으로 수사결과 발표 되겠다.
미네르바의 정체... 알고보니 강만수였다 | 2008-11-21 19:03:48
이번엔 미네르바 지인 등장.."그는 명문고 출신 K씨" | 이데일리 기사전송 2008-11-21 14:34
- 필명 `readme`, 미네르바 지인이라 밝혀
- "미네르바는 재계 유명인이자 극상위층"
readme는 …. 또한 "K(미네르바)는 그동안 대한민국 재계의 유명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 그는 훌륭한 사회활동도 많이 하여 존경받는 기업인이라고 했다"며 자신이 전해들었던 미네르바의 현재 직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K는 이 정권의 존립이유와 권력유지의 동인으로 삼았던 1% 상위층 중의 상위에 속하는 0.1% 극상위층"이라며 이로인해 정부가 그의 신분을 알아도 밝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미네르바의 정체
알고보니 강만수였다
한줄의견[13]
> 생각만해도 재미있네요.. 낮에는 구라, 밤에는 진신을...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 오~~ 엄청난 반전...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 머여...지킬박사와 하이드 한국판이여?
> 이분의 통찰력은 과히 CSI 그리섬반장 수준인데요... 대단하십니다
> 그럼 readme는 2mb?
>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
역시 한국 네티즌들의 골계미(滑稽味)는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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