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단상] 좌파법원 vs. 우파검찰의 대립 ??

요즘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말들이 많다.

PD 수첩, 강기갑의원, 전여옥표절소송...

법리적 판단의 옳고 그름 여부는 무지랭이가 알턱이 없지만, 암튼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은 극명한 사실이다.

PD수첩 소송의 예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실체적 진실"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정지민(?) 이라는 프리랜서 보조작가의 조연에 힘입어 언론 플레이(어제는 화상회의라는 쇼도 한다)와 선동으로 점철된지 오래다.

작금의 상황에 사법부 흔들기니, 존엄한 삼권분립의 훼손,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떡검찰이 권력의 시녀/충견으로 자처하느니 하는데...  사실 경찰, 검찰, 법원 국회, 행정부, 군대는 고도의 정치세력이자 권력기관이다.

그런 정치권력에게 중립성, 탈정치, 그리고 무언가 숭고한 가치의 추구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가식적인 기만행위일 뿐이다. 사실 검찰이나 법원 기구는 어찌보면 가장 보수적인 성격의 권력기관이다.

요즘의 갈등은 좌파법원 vs. 우파검찰의 대립이 아니다.

단지 '우파'라고 자청하는 꼴통들의 막가파식의 조급함과 노골적인 분노에 대한 우려와 할거면 제대로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 놈이 그 놈 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대립에서는 가끔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이번에는 법원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