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단상] 듣보잡이라...

“듣보잡” 소송이라..  정말 말그대로 듣보잡이다.

변듣보가 진중권 교수에 대한 “듣보잡” 소송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 명예훼손 소송

UN의 특별보고관이 한마디 했단다…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하 표현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 씨는 13일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라 루 특별보고관은 이날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을 수 없다”며 “훼손당할 명예가 없는 것으로 국가는 오히려 국민의 비판과 반발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 명예훼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사회에서 공직이란 항상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명예훼손을 포함시켜 범죄시하는 것은 검열 효과를 가지며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 고재열의 독설닷컴 중 -

2009-10-14 08:54:11